경쟁사가 내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을 씁니다. 상표권 분쟁 초기 대응법과 출원 가이드입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 등록이 없다면 내가 먼저 써도 역으로 침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등록돼 있지 않다면 오늘 바로 출원해야 합니다.
⚖️ 선출원주의: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긴다
등록 전에는 먼저 써도 권리 주장이 어렵고, 다른 사람이 등록하면 역으로 침해자가 됩니다. 선사용에 의한 예외가 있지만 “널리 알려진” 기준이 매우 높아 일반 스타트업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등록 후에는 지정 상품·서비스 분류에서 독점권을 가지며 침해자에게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대응: 4가지 경우
① 내가 등록했는데 경쟁사가 유사 이름 사용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내 상표 등록번호를 명시하고, 14~30일 기한을 설정합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법원에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경쟁사가 내 이름을 먼저 등록한 경우
내가 먼저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소 심판도 가능합니다. 내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③ 둘 다 미등록 상태
지금 즉시 출원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가 먼저 쓰기 시작한 증거(인터넷 게시물 날짜, 명함, 계약서 등)도 함께 확보합니다.
📝 지금 바로 출원하는 방법: 비용과 절차
출원 전에 KIPRIS(www.kipris.or.kr)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검색합니다. 출원은 특허청 온라인(www.patent.go.kr)에서 직접 하거나 특허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1개 분류 출원 비용은 약 62,000원(특허청 수수료)입니다. 상표 등록 비용을 미리 계산하려면 데모데이 상표 비용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심사 기간은 1년 내외이며, 등록 유효기간은 10년(갱신 가능)입니다.
분류 선택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에서 주로 필요한 분류는 9류(소프트웨어·앱), 35류(광고업·온라인 플랫폼), 38류(인터넷 서비스), 42류(IT 서비스·SaaS)입니다. 분류를 잘못 선택하면 등록됐어도 다른 분류에서 침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넓게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경고장을 받았을 때: 즉시 대응 금지
충동적으로 즉시 대응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1주일 이상 검토하고 변리사·법무법인에 먼저 상담합니다. 상대방 등록 상표가 실제로 등록됐는지, 분류가 내 사업과 겹치는지, 3년 이상 미사용인지를 확인합니다. 분류가 다르면 사용 가능을 주장할 수 있고, 선사용 입증이 가능하면 무효 심판을 검토합니다. 불리하다면 브랜드 변경도 선택지입니다.
상표권 분쟁 상황별 대응법과 출원 실무 가이드 전문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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