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안 된다더니”: 모두의 창업 창업활동자금에 AI 공급업체 우회 결제가 등장한 이유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에서 참가자들에게 지급된 창업활동자금이 정작 AI 도구 구독료 결제에는 쓰이기 어려운 역설적 상황을 조선비즈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무슨 일이 벌어졌나
‘모두의 창업’ 1기 합격자 5,000명에게 최대 200만원의 창업활동자금이 지급됐습니다. 중기부는 해외 AI 서비스 직접 결제와 온라인 결제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참가자들은 출장을 위한 KTX 승차권 예매·결제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선비즈 취재진이 확인한 한 AI 공급업체는 “결제하면 개인 계정에 클로드 이용권을 선물처럼 넣어드리고 있다”고 밝혔으며, 창업활동자금 카드 결제 전용 단말기까지 마련해뒀습니다. 영수증에는 법인명만 표시돼 실제 어떤 AI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업체뿐 아니라 다른 AI 공급업체들도 해외 AI 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 멘토 기관도 우회 구매를 안내
창업활동자금으로 50만원 이상을 결제하려면 멘토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멘토 기관은 챗GPT·클로드 구독료 결제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매를 대행하는 형태의 우회 구매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선불 카드를 산 뒤 다시 해외 AI 서비스를 결제하는 방식도 공유되고 있으며, 일부 AI 공급업체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중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정부의 입장과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서면 답변서에서 “정부 예산을 활용해 국내 AI 벤처·스타트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단순 구매 대행은 잘못된 것”이라며 “클로드나 챗GPT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어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병철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은 기업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강승규 의원은 사업 설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참가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사용하려는 항목이 허용 항목(재료·외주·문헌·수수료·여비·회의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애매한 항목은 사전에 운영기관에 서면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AI 도구 비용이 필요하다면 Anthropic Claude for Startups, OpenAI for Startups 같은 별도 무료 크레딧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무료 티어로 먼저 MVP를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회 구매나 구매대행을 통한 결제는 정부지원금 집행 지침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지원 제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의 창업 창업활동자금 결제 제한 이슈와 참가자 대응법 전문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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