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를 받아도 대부분 “법적 구속력 없음” 조항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인지 계약서 명시인지에 따라 법적 근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실적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 법적 구속력 판단 + 사전 서면화
계약서에 후속 투자 의무가 명시된 경우·LOI에 구체적 조건과 기한이 명시된 경우는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두 약속만 있거나 LOI에 “법적 구속력 없음”이 명시된 경우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미팅 후 이메일로 “오늘 말씀하신 시리즈A 참여 의향을 서면으로 확인드립니다”라고 발송하면 이메일 답변이 증거 역할을 합니다. 금액·시기·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투자 계약서에 추가 투자 의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서화를 거부하는 투자자는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후속 투자 의무가 명시됐는데 불이행한다면 내용증명 발송(계약 조항 명시·이행 기한 설정·불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창업진흥원 창업법률지원단(044-410-1800)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 후속 투자 불발 시 현실적 대응
VC에게 금액 축소 협의·다른 투자자 소개 요청·이행 기한 연장 합의를 먼저 시도합니다. 정책 자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1357)·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출(1588-6565)·창업진흥원 창업도약패키지를 활용합니다. 와디즈·오픈트레이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소액 다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VC가 후속 투자를 거부하면서 이사회에서 창업자를 압박한다면 권리 남용으로 주주간계약 위반 또는 이사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검토 후 법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 전체 가이드 보기: VC 후속 투자 불이행 대응 전문 가이드
데모데이 | 창업 정보 플랫폼 | https://demoday.co.kr
'창업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3살에 Stanford를 중퇴하고 OpenAI에서 일하다 $13억 창업자가 됐다 — Yash Patil과 Applied Compute 2026 (0) | 2026.06.24 |
|---|---|
| 부자는 더 쓰고 서민은 덜 쓴다 — K자형 경제가 창업 포지셔닝에 말하는 것 2026 (0) | 2026.06.24 |
| 앱 스토어를 우회해서 하루 $12만을 벌었다 — Floga의 직판 런치 전략과 한국 적용법 2026 (0) | 2026.06.24 |
| 창업의 리스크를 오해하고 있다 —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2026 (1) | 2026.06.23 |
| 4,500억 투자받은 미디어 스타트업이 결국 해체됐다 — Vox의 교훈과 한국 창업자가 가져갈 것 2026 (0) | 2026.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