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M&A 진술 및 보장 조항 완전 정리: 분쟁을 막는 4가지 협상 포인트

스타트업 M&A가 늘었는데 계약조항 하나로 분쟁 난다: 진술 및 보장 조항 대응법

지난해 국내 M&A 거래금액이 110조 9,280억원으로 25% 증가했습니다. M&A 계약에서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진술 및 보장” 조항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

📊 M&A 시장이 커지는 이유

 

지난해 국내 M&A 거래금액은 110조 9,280억원(+25%)이었지만 거래 건수는 6% 감소했습니다. 대형 거래 증가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글로벌 M&A 거래금액은 3조 5,217억달러(+36%), 50억달러 이상 대형 거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스타트업 M&A가 주로 엑싯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신시장 진입과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 진술 및 보장 조항이란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 조항은 계약 종결 이후 진술·보장했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받기 위한 조항입니다. 재무제표 정확성, 소송·분쟁 계류 여부, 지식재산권 적법성, 임금 체불 여부, 계약의 유효성 등이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매도인이 “소송이 없다”, “우발채무가 없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해외 현지법인과 채무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

✅ 창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재무 항목으로는 모든 부채가 재무제표에 반영됐는지, 세금 미납·미신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항목으로는 해외 지사·자회사를 포함한 진행 중인 소송·분쟁,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적법성, 계약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노무 항목으로는 임금 체불·4대보험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법인·자회사가 있다면 현지 분쟁 현황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손해배상 범위 협상: 4가지 조건

 

배상 한도(Cap)는 총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예: 매각대금의 20% 이내)입니다. 최소 청구 금액(Basket)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소한 손해를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배상 청구 기간(Survival Period)은 진술 및 보장 위반 청구 가능 기간(통상 1~2년, 세금은 더 길게)을 제한합니다. 에스크로(Escrow)는 매각대금 일부를 예치해 향후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

🔍 실사(Due Diligence) 적극 활용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 나중에 발견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실사에서 이미 공개된 사항은 진술 및 보장 위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요청해야 합니다. 창업자 혼자 협상하지 말고 전문가(변호사·회계사)를 동반해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ZUZU 등 스타트업 M&A 전문 플랫폼의 파트너 로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M&A 계약 진술 및 보장 조항 대응법과 창업자 체크리스트 전문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데모데이에서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