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순간 사업주 의무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5인 이상이 되면 추가로 생기는 3가지 의무
첫째,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 의무화입니다. 시급 14,000원 기준 직원 1명이 월 44시간 연장근무 시, 5인 미만은 616,000원이지만 5인 이상은 924,000원입니다. 직원 4명 모두 동일한 연장근무를 하면 연간 약 1,478만원이 추가됩니다.
둘째, 연차 유급휴가 15일 의무화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직원에게 연차 15일을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14,000원 기준 직원 4명의 연차수당은 연간 약 672만원입니다.
셋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5인 이상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전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이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주 15시간 이상), 퇴직금 지급(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해고 예고(3개월 이상 근무 직원·30일 전 예고 또는 30일치 급여), 4대보험 가입은 5인 미만이어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상시 5인 기준 — 연간 평균으로 계산한다
단순히 현재 직원 수가 아닙니다. 연간 총 근무 인원 합계를 연간 영업 일수로 나눈 연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알바생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1월 4명·2월 6명·3~12월 5명이면 연 평균 약 5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 5인 기준 직전에서 멈추는 게 항상 절세일까
연장수당·연차수당을 합산하면 연간 약 2,150만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성장이 제한되고, 직원 처우 불만으로 이직률이 상승하며, 재채용·교육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절감만을 위해 5인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전체 가이드 보기: 5인 미만 vs 5인 이상 달라지는 것 전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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