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시 복직 명령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유는 정당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기준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 합법적 해고 2가지 요건 — 둘 다 충족 필수
실질적 요건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징계해고는 횡령·기밀 유출·폭력·반복된 업무 태만,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 노력·합리적 대상자 선정·노동자 대표와 50일 이전 협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성과 미달(사전 고지 없음)·임신·육아·노조 활동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요건은 30일 전 예고(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서면 통보·소명 기회 부여입니다. 서면 통보는 이메일도 인정되지만 구두만으로는 해고가 무효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불가하지만 해고예고 의무는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서면 통보 사본·사전 경고장·소명 기회 제공 기록·업무 일지와 이메일이 핵심 증빙입니다. 부당해고 판정 시 복직 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 2개월마다 최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해고 전 노무사 사전 검토(처음이면 필수)가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중소기업 노무 지원(1588-0075)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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