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도, 3.3%로 처리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이 소급 부과됩니다. 판단 기준과 위험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자 판단 기준 — 계약서보다 실질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신호는 매일 출근·구체적 업무 지시·회사 장비 사용·다른 일 제한·고정급·회사 이메일 사용입니다.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신호는 납품물 기반 보수·작업 장소·시간 자유·여러 클라이언트 동시 계약·본인 장비·사업자등록 보유입니다. 근로자로 판정되면 국민연금 최대 5년·건강보험 5년·고용보험 3년·산재보험 3년이 소급 부과됩니다. 가산금까지 더해집니다.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야근수당(통상임금×1.5배)도 청구됩니다. 현재 매일 출근·업무 지시·회사 장비·고정급·다른 일 제한·1년 이상 장기 계약이 해당된다면 지금 전환해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4대보험 가입)으로 전환하거나 납품 기반·자율 작업·다른 클라이언트 허용으로 진정한 프리랜서 구조를 재설계합니다. 과거 기간 소급 부과 리스크는 노무사와 상의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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